민주 제안에 한국·국민·바른 동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이 국무위원 등 인사 청문 대상자에 대한 검증 세부기준을 마련하자는 원칙론에 일단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강훈식 대병인은 29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이 인사 청문 검증과 관련해 기준을 새롭게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며 “이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 등을 열어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자는 데 4당간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바른정당 관계자도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기준 마련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다. 국회에서 (기준을) 만들면 그것이 청문 기준이 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일종의 안에 대한 제안이 온 것이다. 의원총회에 회부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며 여당의 제안을 수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같은 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검증받는 사람이 ‘셀프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 인선을 다 해놓고 사후 기준을 마련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강 대변인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기준을 만든다고 한다. 우리가 그것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인사청문회를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국회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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