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 5개 정당 공통공약 우선 반영한다

44개 선정 5개년 계획 수립키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선 당시 5개 정당이 제시한 공약 중 공통공약을 우선적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에 반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는 44개의 공통공약을 선정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201개였고, 이 가운데 우선 추진할 공약을 중심으로 점점 수를 줄여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5개 정당의 공통공약 44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44개 공통공약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더라도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이 같거나 유사한 공약은 최대한 포함했다”며 “이를 토대로 분과별 검토를 거쳐 각 당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확실한 공약을 추려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44개 공약에 대한 세부 검토 작업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공통공약으로 선정된 정책들이 어떤 것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박 대변인은 덧붙였다.

국정기획위의 이 같은 방침에 정치권에서는 대선 당시 5당 후보가 공통으로 내걸었던 검경수사권 조정 또는 카드수수료 인하, 가계부채 대책 등이 포함되지 않겠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박영민 youngmi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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