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실업대란 방치땐 재난수준 위기"

첫 국회 시정연설…일자리 추경 예산 조속한 처리 당부

▲ 국회의장 안내받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12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만나 차담 하기 위해 의장 접견실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의 국회통과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문 대통령은 12일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응급처방이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며 “빠른 시일 내 통과돼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국회의 추가경정 예산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은 취임 후 처음이며,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면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추경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며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 “지금 우리의 고용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특히 청년실업은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불평등 정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 대다수는 행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법은 딱 하나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이 긴급처방임을 설명하며, 빠른 효과를 위해 공공부분이 먼저 나서야 하고, 이 같은 노력이 민간부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희망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