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평등·일자리 대통령에 거는 기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성이 내각과 청와대에 입성하는 길이 빨라졌다고 느끼는 것은 비단 나만의 감회는 아닐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수석에 조현옥, 외교부 역사상 첫 외교부 장관에 강경화, 최초 국가보훈처장에 피우진을 기용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또 전라북도 출신인 김현미 의원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발탁하면서 여성도 중요한 요직의 수장이 될 수 있는 틀을 세웠다.

이는 여성을 단순히 숫자를 채우기 위한 ‘여성 30% 할당’이 아닌 여성 대표성의 강화가 정치와 민간 부문에 ‘남녀동수 대표성’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동안 철옹성 같았던 유리천장이 깨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이 이 정부에서부터 서서히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중요한 요직에 여성을 세우는 것은 건전한 사회로 나가는데 중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대통령은 제19대 대통령 후보 시절에 범여성계 성평등정책간담회에서 ‘성 평등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여성 대표성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내각 구성시 장·차관을 포함해 여성 비율이 30% 선에서 출발하도록 할 것이며, 단계적으로 남녀 동수의 내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미 세계적인 추세인 남녀 동수의 내각은 당연한 일이지만 대표성의 불균형이 우리 사회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다.

남녀임금 격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3%까지 줄여서 블라인드 채용제와 여성청년 고용 의무할당제를 도입해 여성의 고용시장 진입을 활성화시키고, 성 평등 임금공시제와 성별 임금 격차를 위한 5개년 개혁도 내놓았다.

젠더폭력 계획도 세워 여성 혐오와 데이트 폭력 예방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한국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겪고 있는 성의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시간당 임금으로 볼 때 대한민국 여성과 남성의 임금 차이는 36.7%나 된다. 대한민국 여성은 연간 근로일 기준 95일을 더 일해야 남성과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은 남녀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인증제 도입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는 여성인재의 활용이다. 여성 인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함은 물론 이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이해가 따라야 하는 등 아직도 할 일이 많다. 몇몇 여성 각료가 탄생한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이 모두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고 기대할 수는 없지만 지도자의 관심과 제도의 정착만이 해결할 길이라고 믿기에 ‘성 평등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에 대한 여성계의 기대가 자못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