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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과연 우리에게 큰 형님 (big brother)인가? 우리는 6·25전쟁 후 남한과 미국 사이에 맺어진 한·미 방위조약을 신주단지처럼 여기고, 미국은 언제나 북한 침략으로부터 남한을 지켜줄 든든한 큰 형님 정도로 믿어왔으며 지금도 대부분 그런 심리를 갖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3대 세습 통치 아래 줄기차게 핵무기, 그리고 대륙간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전력투구하여 빠르면 내년쯤에는 핵무기를 탑재해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장거리 미사일을 완성할 것이라는 전망 앞에 우리는 와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소위 ‘전략적 인내’라는 8년 간의 미온적 대응이 북한으로 하여금 마음놓고 핵무기 수소폭탄 그리고 대륙간 장거리 미사일 완성을 가능케 해주었다. 이제 북한은 파키스탄·인도처럼 당당히 핵보유국이라는 군사 초강대국으로 부상되는 날이 온 것이다. 이런 사실을 놓고 국제 정치학에서는 동북아의 정세는 이미 게임 체인지 즉 ‘게임의 룰’을 바꾸어야 하는 상황이 왔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핵공격할 수 있는 상황은 과거에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없는 상황과는 하늘과 땅 차이며, 그래서 미국의 한반도 전략에 대폭 수정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 정부와 국방부는 북한의 핵 개발과 대륙간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이처럼 빨리 진척될 줄은 몰랐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준비 소홀이 각 부분에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과연 남한의 안보를 위해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을 감수할 각오가 있겠는가가 의심스러운 것이다.

 

프랑스는 드골 대통령 때 핵무장을 하려고 하자 미국이 자기들 핵우산을 내세워 반대하니까 드골이 미국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한다. “만약 파리가 러시아로부터 핵공격을 당한다면 미국은 과연 모스크바에 핵보복을 할 용기가 있는가?” 여기에 미국 대통령은 묵묵부답이었다. 그 후 프랑스는 핵무장을 단행했다.

 

조선 말기 고종은 미국에게 의존했지만 미국은 조선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일본과 러시아의 러·일 전쟁이 끝나자 미국 육군 장관 태프트와 일본 가쓰라 총리가 비밀리에 밀약을 맺었다. 그 내용은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할테니 일본이 조선을 점령해도 서로 묵인하자’는 것이었다. 이런 시나리오에 입각해서 얼마 후에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보호 늑약이 강제 체결되었다. 그리고 5년 후에 한반도를 아예 접수하는 한·일 합방이 된 것이다. 이때 재빠르게 서울에 주재하고 있었던 주한 미국 공사가 제일 먼저 미국 본국으로 철수해버렸다.

 

해방 후 소위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이라는 사람이 ‘한반도와 대만은 미국 극동 방위선 밖에 둔다’는 것을 발표하여 북한의 김일성으로 하여금 6·25 남침의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미국은 과연 우리에게 큰 형님인가? 미국을 과거 중국의 명나라 정도의 후원국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국가 운명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고 전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