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군산공장 자산처분 첫 타깃 우려

'방패막이' 비토권 소멸 / 산업위기 특별지역 논의

한국산업은행의 한국GM에 대한 특별결의 거부권(비토권)이 지난 16일 만료된데 따라 한국GM 군산공장 처분설이 흘러나오는 등 전북 경제에 또다시 위기정국이 조성되고 있다.

국내에는 군산을 포함해 부평, 창원, 보령 등 4개 한국GM 공장이 있는데 군산공장의 경우 수출과 내수부진으로 가동률이 30% 이하로 떨어진 실정이다.

또 군산공장에서 생산하는 올란도 차종 역시 올해 말 생산이 중단돼 단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크루즈 차종 역시 판매 저조로 생산량이 크게 줄었고 향후 신차 생산계획도 없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국GM 지분 17.02%를 보유한 산업은행의 비토권이 지난 16일 소멸됨에 따라 GM 본사는 경영능력이 낮은 한국GM의 자산을 처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간 GM이 한국시장에서 철수를 하고 싶어도 비토권을 갖고 있는 산업은행이 ‘방패막이’가 됐던 상황이었지만 비토권이 소멸됨에 따라 철수나 매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 것이다.

한국GM의 지분은 GM본사와 계열사가 76.96%, 산업은행이 17.02%,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6.02%를 보유하고 있다. 산업은행도 지분권자로서 목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GM 본사 지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국내 자산의 매각 등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그러나 그간 본보의 군산공장 철수설 보도에 대해 한국GM과 전북도는 “사실무근” 이라고 반박하며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아왔다. 향후 군산공장 가동 유무에 따른 피해확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GM 군산공장 철수 때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정부 부처 관계자의 해명까지 나왔다.

한 중앙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한국GM의 군산공장 가동률이 30% 수준으로 현저히 떨어져 현재도 ‘군산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며 “한국GM이 아예 문을 닫고 나간다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는 18일 ‘한국GM 관련 정부와 산업은행의 역할 강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제자본의 경영전략에 일국 차원의 대응에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한국GM의 경영상황과 판단이 그대로 한국경제의 검은 그림자가 되도록 방치할 수 없다”며 “정부와 산업은행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