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

문 대통령 '자치분권로드맵' 발표 / 국세:지방세 비율 6:4로 개편 /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추진 / '지방정부' 헌법에 명문화도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에 참석해 전라북도 홍보관을 찾아 송하진 도지사와 함께 스카우트 항건을 목에 걸고 스카우트 경례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유치를 축하, 격려하고 대한민국의 명예를 걸고 잘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제공 = 전북도

중앙정부의 행정적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등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5년 밑그림인 ‘자치분권 로드맵’이 공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컨퍼런스홀에서 제2회 시도지사협의회를 주재하고 그동안 학계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공유한 뒤 소방직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관한 정부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정부가 마련한 자치분권 로드맵(안)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국가 및 시도, 시군구의 명확한 사무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을 제·개정할 때는 사무분배의 적정성과 자치권 침해여부 등을 검토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하는 한편, 민생치안서비스를 위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재정분권 전략으로는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하고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비중을 확충하며,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하고, 증가하는 세수의 일부를 균형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을 통해 교부세의 균형역할을 강화한다.

자치단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확대 등 선거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기준인건비 제도개선을 통해 정원관리를 자율화하며, 지방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한다.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전략으로는 혁신읍면동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참여예산·주민조례개폐청구제 등 직접 참여제도를 개선한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