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신입생 우선선발권 폐지 반대"

홍성대 이사장 명의 입장 내

정부가 내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의 신입생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전주 상산고가 “자사고 특성을 외면한 조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법인 상산학원은 7일 홍성대 이사장 명의의 입장 자료를 내고 “일반고의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자사고는 정부의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 없이 운영되는 등 일반고와 크게 다른 특성을 지녔다”며 “일반고와 동등하게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옮겨 놓은 것은 오히려 ‘동등학교 공정한 입학전형 운영’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상산학원은 또 “이런 제도 변경이 이뤄진다면 필연 자사고 등은 모두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결국 자사고 도입 이전의 일률적·획일적인 고교 평준화로 인한 교육 현장의 폐단들이 다시 재현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적정한 교육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으로 일반고에 투자해 더욱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자사고를 아예 폐지하려는 절차를 밟아가는 것은 백년대계로 운용돼야 할 국가 교육행정에 매우 좋지 않은 선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입학 전형을 일반고와 동시에 진행하도록 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달 2일 입법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