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도지사 소신 피력 / 경제성 중심의 예타제도 / 지역 역차별로 작용 주장 /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송하진 도지사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가발전 틀을 기존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서 동서발전 축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소신을 직접적으로 피력하고 정부의 인식과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송 지사는 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17개 시·도지사, 관계부처 장관, 지역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및 간담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치분권 로드맵 추진상황’ 발표에 이어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의 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균형발전상생회의 운영 등에 대한 발표로 진행됐다.
간담회 이후 진행된 자유토론 시간에 참석자들과 함께 균형발전 상생·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송 지사는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3가지 사안에 대한 소신을 발언했다.
송 지사는 먼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앞으로는 국가발전의 틀을 기존의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서 동서발전 축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현재 경제성 중심으로 운영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수도권에 유리하고, 지방에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지금보다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방교부세 개편은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전제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 불균형 ‘재정격차 해소’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3가지 제안을 종합하면 수십 년 동안 진행돼온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 국가발전 틀을 동서축으로 전환하고 경제성 중심의 예타 제도에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지역 가중치를 부여하는 동시에 지역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재정분권을 통해 지역 재정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 모두발언에서 “새만금사업을 속도감있게 조속히 추진하고 새만금개발공사도 설립하겠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등 전북 주요 현안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정부는 새 정부의 4대 복합·혁신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추진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했다.
정부는 ‘지역이 강한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3대 전략 9대 과제를 발표하고,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추진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조직체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앞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응해 전북 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균형발전 차원의 전북 현안사업을 발굴해 국가공모사업 대응과 국가계획 반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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