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자치단체 상·하수도 등 공기업 11곳 5년간 2874억 적자

요금현실화율 전국 기준에 못 미쳐 손실
도농복합지역, 시설투자 비용 커‘골머리’

도내 지자체가 운영하는 20개 공기업 가운데 11곳이 5년 연속 적자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일 공개한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에 따르면 익산시 상·하수도와 정읍시 상·하수도, 남원시 상·하수도, 김제시 상수도, 고창군 상수도, 부안군 상수도, 완주군 하수도, 익산시 공영개발 등 11곳이 5년간 2874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만 해도 손실액이 582억 원이다.

이유는 요금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상수도 요금현실화율 기준인 81.5%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기준인 44.2% 못 미쳐서 계속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정읍시 상수도와 하수도의 요금 현실화율은 각각 66.7%와 19.8%, 남원시 상·하수도 49.4%와 13.5%, 김제시 상수도 50.9%, 고창군 상수도 36.0%, 부안군 상수도 57.3% 등 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

향후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누적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주시를 제외한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요금을 현실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하수도의 집약성이 낮아 1인당 관로연장 등 시설투자 비용이 크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도 반발하고 있고, 단체장들 역시 이 문제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행정안전부 산하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컨설팅 과정에서 도를 비롯한 자치단체가 현실화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누적적자로 인해 공기업의 부채가 올라가면 세금이 올라가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 하기 위해 일부 시군이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지만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쉽지 않은 상황이고 자치단체장들 역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해마다 개선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