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댐 정상화에 따른 물배분의 허구성

박영기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물 관리 일원화 비전 포럼 영산?섬진강 분과는 섬진강 하구의 하동 재첩에 대한 염해 피해의 원인이 섬진강댐에서 동진강으로 많은 양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섬진강의 물 부족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섬진강 물을 유역 외로 유출시키는 양을 살펴보면 섬진강댐 90 만톤/일을 동진강으로, 보성강댐 25 만톤/일 득량만으로, 동복댐(광주권 생활용수) 30 만톤/일 영산강으로, 주암댐(조절지 댐 포함) 100 만톤/일 영산강 및 타 유역으로, 다압취수장 35 만톤/일을 취수하고 있다. 광주 전남권 생공용수는 섬진강수계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섬진강 하류에 미치는 해수의 영향이 확대되었다. 주암댐, 섬진강댐, 동복댐의 유역 외 유출, 1990년대 하동군청의 대규모의 하상모래 준설사업, 광양만에 광양제철과 율촌산업단지 조성, 강둑을 따라서 조성된 시설 하우스의 많은 양수량이 섬진강 하류의 해수영향확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의 결과가 있다. 그러나 하동재첩에 대한 염해피해를광주 전남권은 제외하고, 섬진강댐의 유역 외 유출에서만 원인을 찾는다.

섬진강댐의 정상화 사업은 섬진강댐이 농업용 전용댐으로서 여수로가 존재하지 않고, 홍수 시 정상부의 일부분이 월류하는 형식의 댐이다. 상시만수위는 EL.196.5 m 이다. 그러나 상시만수위까지 담수를 할 경우 댐의 유입부인 상류에 위치한 마을이 침수가 되어 정상운영이 불가능 하여, 5 m 아래인 EL.191.5 m로 상시 만수위를 운영하여 왔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보조여수로 터널, 취수탑 및 하류용수 공급관, 수몰지내 이주 235세대, 대체도로 15.3 km을 건설하였다. 이 공사를 완료함으로서 상시 만수위를 EL.196.5 m로, 5 m 상승하여 담수할 수 있어서 정상적인 댐의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홍수방어능력 증대로 극한 강우 시에도 댐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5 m 수위에 해당하는 65백만 m3/년의 추가용수가 확보되었다. 그러나 추가 확보된 65백만 m3/년의 용수는 EL.191.5 ~ 196.5 m 수위 사이에만 존재한다. 그런데 추가 확보된 용수가 담수되었을 것으로 가정하여 하류로 65백만 m3/년을 배분하는 것은 가상적인 일을 현실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것이 물 배분에 대한 허구성을 말한다.

물이란 부족할 때 물의 가치는 상승한다. 따라서 EL.191.5 ~ 196.5 m 수위로 담수되었을 때 하류로 방류하는 것이 올바른 물 배분이다. 2018. 01. 30(화요일) 제 19185호 관보에 생?공용수 65백만 m3/년을 광양, 여수, 구례, 순창군으로 방류한다고 고시하였다. 현재는 섬진강 본류로 배분된 65백만 m3/년의 댐 사용권 변경 취소를 한국수력원자력과 농어촌공사와 함께 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소송 중에 있다. 그러나 광주 전남권의 물배분의 조정 없이, 섬진강댐의 허구로 확보된 용수를 협의와 소통없이 2018년 5. 30일부터 방류를 시작했다. 전북도민은 물관리 일원화를 계기로 허구성에 의한 물 배분이 유래 없는 폭염과 가뭄에 가슴만 타 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