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지정 근거 마련 추진

김광수 의원,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운영 법안 개정안 대표 발의
국립공공의대와 실습 등 효율적 연계, 의료균형발전 위해

서남대학교 폐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원지역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남원의료원의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으로 승격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국회의원(민주평화당·전주갑)은 7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의 실습과 교육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국회의원은 지난달 21일 폐교를 앞둔 서남대를 활용, 지역 간 의료격차와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의과대학을 가진 학교의 경우 병원이 같은 지역에 위치해 실습과 교육이 효율적으로 연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는 반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은 학교는 남원, 실습병원(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실습 및 교육에 있어 한계가 분명해 보였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이 지역에 분원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정부의 계획이 되려 의료균형발전을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필요한 경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 또는 정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분원(分院)화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또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과 국립중앙의료원 간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필수 공공의료인력 공백 문제 해소 및 의료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 남원에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 설립될 수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 계획대로라면 남원에는 대학만 있고 거점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에 있어 실습 및 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연계가 이뤄지기 어렵고, 오히려 의료균형발전에 역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의료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