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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장애인들의 거주와 요양 등의 서비스와 지역사회 생활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장애인거주시설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무늬만 장애인 시설’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8일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전주갑)이 복지부에서 받은 ‘장애인거주시설 BF인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에는 73곳의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으며, 이중 BF 인증을 받은 시설은 단 한 곳도 없었다.

BF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한 일반인 등이 건물을 이용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민간 영역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민간 영역이라 할지라도 BF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일반인에 비해 더 절실한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시설의 경우는 마땅히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그러나 BF 인증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의 국가지원 등 인센티브가 없다보니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1517개의 장애인거주시설이 있지만 이중 인증을 받은 시설은 불과 13곳(0.8%)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9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과 울산이 각각 2곳이다. 전북을 비롯한 나머지 15개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시설 중 인증을 받은 곳은 없다.

김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 취지는 일반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지만 정작 장애인의 편의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BF인증을 받은 장애인거주시설은 100곳 중 채 1곳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거주시설의 BF인증 저조는 거주 장애인의 편의와 안전 보장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장애인복지시설의 BF인증 활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거주시설을 포함한 전국의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3494곳 중 BF 인증을 받은 시설은 69개소로 1.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지역사회 재활시설 36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7곳, 장애인의료재활시설 3곳 등이다. 전북은 172곳 중 3곳만 인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