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날을 아시나요?

서양열 전북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대표위원·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전북지회 회장

서양열 전북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대표위원·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전북지회 회장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이다.

임신과 출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생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모자보건법에 의거 제정된 날이다. 특히,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하면서 제정되었다. 임산부의 날은 임산부들이 배려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임산부 먼저‘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매우 소중한 날이며, 특별히 요즈음 같이 저 출생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임산부의 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임산부의 날을 보내면서 현재, 임산부를 위한 지원 정책은 혁신적이기 보다는 형식적인 지원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임산부의 날이 지정된 의미처럼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매우 많은 고민을 하게하며, 지금과 같은 임신 및 출산진료비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신 전 건강검진 산전 검사 보건소 이용, 출산교실과 용품지원 등으로 임산부들이 배려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키기고 ‘임산부 먼저‘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을까 ?

이 질문에 모두가 답한다. ‘차라리 지원한다고 하지를 말아야한다고.....’

언제까지 땜질식으로 지원하고, 형식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려고만 하는 가?

이미, 본질적 해결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 것인지, 안하려는 것인지 심각한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그러므로 임산부가 대접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단체 간의 협업을 통해서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정책 등을 만들었으면 한다. 특별히, 대중교통 무상이용,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 시설이용의 무상 지원, 취업우대 및 탄력근무제 도입 지원, 다자녀 가족의 승진 가점 부여,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족들에게는 LH와 같은 공기업의 한시적 무상 주택 지원 등의 혁신적인 대안들이 마련되어서 결혼, 출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구조가 제대로 마련되었으면 한다. 또한, 임산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에 대한 지원 또한 국가 차원에서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아이를 출생하는 일이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에 사회적 참여와 성장을 발목잡거나, 임산부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차별 받는 문화가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하며, 임산부가 형식적인 날에만 대접 받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지지받고 지원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변화해야한다. 임산부 한명이 집에 있어서 우리 집이 대접 받고 있다는 실질적 인식변화가 이루어지는 혁신적 정책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