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남원의료원의 중앙의료원 분원화 요구 등 전북지역 현안 문제가 29일 사실상 마무리 된 2018년 국정감사의 각 상임위원회 종합감사를 뜨겁게 달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민주평화당 정동영(전주병)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질의를 쏟아냈다.
두 의원은 이날 지난 10월 24일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정부가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방안의 하나로 국가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큰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이 사업에 선정되면 예타를 면제키로 한 부분을 파고들었다.
정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이 딱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의 생각을 물었고, 안 의원도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가균형발전이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커서 공공투자프로젝트사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 같다”면서 장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새만금공항은 균형발전이라던가 침체된 군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기재부에 저희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이날 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남원의료원의 국립중앙의료원 분원화 문제와 국민연금공단 내부 센터지만 아직까지 이전을 하지 않은 국제협력센터, 장애심사센터의 전주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이날 박능후 장관에게 “현행 복지부의 계획대로라면 국립공공의료대학이 남원에 설치돼도 ‘이론은 남원, 실습은 서울’에서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分院)으로 지정해 국립공공의료대학과 운영을 연계해 대학이 있는 곳(남원)에서 4년 모두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2년만 남원에서 교육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남원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활용해 지역 임상경험을 쌓도록 교육과정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서울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와 장애심사센터’ 전주 이전 계획이 아직도 ‘검토 중’인 점을 질타하며 “복지부는 이 문제에 대해 팔짱만 낄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연금의 성공적인 지방이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두 센터를 전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협력센터(서울 충무로)는 기획이사 소관으로 2개 부서 직원 30명, 장애심사센터(서울 잠실)는 국민연금 복지이사 소관으로 6개부서 168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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