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제 보조금 감사체계 강화해야
전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지난 9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도의회와 전북도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는 전북도청 감사관과 인권센터·공보관실에 대해,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도민안전실의 올 한해 행정사무를 들여다봤다. 이날 행감에서 제기된 쟁점을 정리한다.
자치분권 대비 의회기능 확충 촉구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자치분권에 대비해 의회사무처 조직과 인력 전문성 강화를 당부했다.
김대중 위원장(정읍2)은 의회기능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오평근 부위원장(전주2)은 승진이나 전보인사에서 의회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조례제정과 예산심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예산실 신설과 벌률 과 회계전문가 선임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도의회 활동을 적극 알리기 위한 홍보예산과 인력 확충을,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은 의회청사 민원인 이용시설 점검을 당부했다.
비위공무원 징계 기준 보완 지적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는 감사관실에 보조금 감사체계 보완과 비위공무원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지적했다.
국주영은 위원장은 매년 200여 곳에 달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체계적인 감사체계 확보를 주문했다.
박용근 의원(장수) 비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 강화를 촉구했고, 김기영 의원(익산3)은 감사관실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소방공무원 충원을 주문했다.
특별사법경찰 인력보강 필요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도민안전실에 도민들에 재난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제공해줄 것과 특별사법경찰 확충 등을 촉구했다.
정호윤 위원장(전주1)은 재난재해관련 정보가 도민들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상황보고체계와 홈페이지 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전북도에는 특별사법경찰이 행정·식품위생·수의·환경·보건·농업 등 분야별로 1명씩, 총 6명에 그치고 있어 14개 시군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인권 의원(김제2)은 시군별 지역안전지수 편차가 큰 만큼, 차별화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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