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 간접 시사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정책포럼 강연 차 전북방문
즉답 피했지만, 강연서 예타 면제 지역입장 강조
예타 면제 사업, 설 이전 발표 전망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정책포럼에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국가 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이야기 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북을 방문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이 새만금 공항 예타 면제를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불리는 송 위원장이 “서울과 중앙정부가 지역발전사업을 재단하는 기존의 행태는 옳지 않다”고 비판하며, 지역숙원사업 예타 면제 정당성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예타 면제 사업 발표는 늦어도 설 명절 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은 15일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 열린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정책포럼’에서 나왔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을 제외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을 비롯한 관리자가 참석했다.

국가균형발전의 당위성과 실천방안에 대해 설명하던 송 위원장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작심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서울의 시각에서 이뤄지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과연 이 시대에 맞는 것인지 의문” 이라며 “지금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는 해당 지역이 가장 잘 알 것” 이라고 운을 뗐다.

송 위원장은 또, “서울에서는 전북에 무슨 사업이 꼭 필요한지 알 수 없을 것”이라며 “전북을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제안하는 사안을 들어주는 게 이치에 맞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송 위원장은 새만금공항 예타면제 포함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북도가 예타 면제를 원하는 사업 중 하나”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예차면제 사업은 설 명절 이전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쉽게 예타가 통과되는 반면 지역의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예타를 통과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강구한 방식이 예타 면제”라면서 송 위원장과 같은 맥락의 발언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광역별로 1건 정도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혀, 전북도에서 최우선 순위로 요구하고 있는 새만금 공항이 예타면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