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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장려금을 받고 있는 체육지도자가 선수를 상대로 폭행·성폭행·협박 등을 저지르면,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 ‘폭행·성폭력 체육지도자 장려금 환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안은 국가에서 장려금을 받는 체육지도자가 선수를 상대로 성폭행, 폭행 등을 저지르면 지급된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 뒤, 추후에 지급을 중단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수년간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로부터 폭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을 계기로 그 동안 잠잠했던 체육계의 병폐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며 “폭행, 협박 등을 저지른 체육지도자에게 지급된 장려금을 지급중단 또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해 지도자와 선수 사이의 위계에 기초한 폭력과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