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발전소 사업자 사업 전 주민설명회 공청회 3회 이상 개최 의무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 허가권한 양도하면 허가 취소하는 규정도
고형폐기물(SRF)발전소 사업자들이 전기사업 허가를 받기 전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안은 SRF발전소를 운영하려는 사업자들이 전기 사업 허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발전소를 운영할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는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3회 이상 개최하고 주민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사업 허가권한을 양도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이 웃돈을 받고 전기사업 허가를 양도하여 이익을 챙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 의원은 “국민 생활에 필수 재화인 전기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전주시 팔복동을 비롯해 나주, 포천 등에서 건설되고 있는 폐기물발전소로 인해 빚어지는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전기사업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