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갑질피해 대학강사 구제 촉구하라”

22일 당 갑질근절대책위원회 해고예정 대학강사 2만5000명 구제 촉구 기자회견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위원회(위원장 조배숙)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김용섭)이 올 하반기부터 해고가 예정된 대학강사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대책위와 비정규교수노조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전국에서 대학 강사 2만5000명이 감축될 것으로 추정된다”며“일자리를 중시한다는 정부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각 당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조배숙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학강사가 감소하는 원인으로 개정강사법을 꼽았다. 조 위원장은 “올 8월부터 시행하는 개정강사법은 열악한 강사들의 처우를 조금이나마 개선하자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지만 대학은 이 법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핑계로 강사들을 대량으로 감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강사의 대량 해고는 대학 구성원 전체를 절망으로 몰아간다”며“교수들은 강사들의 강의까지 떠맡아 과로에 시달려야 하고, 취업전쟁에 내몰린 학부생들은 수강신청 전쟁에 직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애초부터 복잡한 제도 속에 숨어서 강사들을 가혹하게 착취하던 대학들이 개정강사법을 핑계대며 강사들을 버리는 행위는 갑질 중의 갑질이다”며 “개정 강사법을 보완하고 처우개선 노력을 펼쳐 강사들이 대학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원회와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이 끝날 때 △2019년 추가경정예산을 증액을 통한 강사처우 예산 확보 △국회 차원의 대학현황 점검 △강사처우 관련 법률 개정 △법정 전임교원확보율 준수 강제 등 비전제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