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하는 이유는

정당 지지율·20대 총선 기준으로 할 때 한국당 의석수 줄 가능성
석패율제 가장 큰 영향…자신들 텃밭 영남권 민주당 살아남을 가능성
민주당 텃밭인 전북·광주·전남에서는 한 석도 못 건지는 상황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 등을 담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당의 험지인 전북 등 호남지역과 아울러 자신의 텃밭인 영남권 지역에서도 의석수를 손해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합의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4당의 합의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토록 돼 있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정당득표율 10%를 얻었다면 300석의 10%인 30석을 배분하되, 지역구에서 10석이 당선됐다면 비례대표 30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20석의 절반(50%)인 10석만 비례대표로 보증해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각 정당이 비례대표 75석을 나누고도 남는 비례대표 의석은 다시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2차 배분을 한다.

2차에서는 해당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의석 등을 고려해 6개 권역(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제주)으로 나눠 의석을 배분한다. 석폐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도 적용한다. 권역별 석패율 당선자는 2인 이내이다.

△20대 총선 기준…한국당 같은 거대정당 불리

20대 총선에서 나온 정당득표율에 합의안을 단순 적용할 경우 한국당과 같은 거대정당은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

당시 새누리당(현 한국당)은 정당득표율 33.5%(지역구 105석)을 얻어 비례대표 17석을 확보했으며, 민주당은 25.5%(지역구 110석)로 13석, 국민의당은 26.7%(지역구 36석)로 13석, 정의당은 7.2%(지역구 2석)로 4석을 얻었다.

이에 합의안을 적용하면 새누리당은 비례의석 16석, 민주당 10석, 국민의당(평화당+바른정당) 36석, 정의당은 12석을 확보하게 된다.

△석패율제…텃밭도 불리하게 적용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안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석패율제를 든다. 자신의 텃밭인 영남권 지역에서도 의석수를 손해 볼 수 있어서다.

특히 PK·TK지역은 20대 총선에서 지역주의가 타파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한국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상당한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다음 총선에서 선거제 합의안이 적용되면, 영남권 지역에서 한국당 후보에게 아깝게 패한 민주당 후보는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민주당 텃밭인 전북 등 호남권에서는 여전히 한국당이 의석을 확보하기 어렵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 한국당을 향한 민심은 악화되고 있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도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고 있다. 결국 민주당과 평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1등, 2등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이 호남권에서 석폐율제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