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선거제안 반쪽짜리”

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비례대표 숫자만 늘리면 농어촌 지역구 큰 폭 줄어”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정읍고창)가 국회의원 정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제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75석으로 늘려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개정안이 전북 선거구에 적용되면 익산(갑을)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이 선거구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앞서 유 원내대표는 지난달 원내대표에 취임했을 당시 이 같은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의석수를 늘리는 등 대안을 세워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부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국회의원 정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비례대표 숫자만 늘린다면 농어촌 지역구는 큰 폭으로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심대한 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원내대표는 “무조건 비례대표를 폐지하자는 한국당 제안(의원정수 270석·비례대표 폐지) 역시 기득권 양당체제를 유지·강화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선거법 개정안이 어렵게 상정된 만큼 우리 정치를 개혁하고 발전시킴과 동시에 지방균형발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을 연계해야 한다”면서 “비례대표제도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경제정책의 전환’도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두고 비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방법이 틀렸다”며“감세없이 임금으로 소득을 올리고자 하니 을과 을의 갈등은 증폭되고 실질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급은 제자리인데 근로소득세 등 세금만 두배로 늘었다며”며“진정 소득을 올리려면 감세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