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종심제 심사세부기준 개정…이달부터 시행

저가 입찰자에 유리한 균형가격 산정·입찰금액 평가방식 개선
공사 현장 미세먼지 저감 평가, 하도급 업체 보호 강화

조달청이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균형가격 산정 시 입찰금액의 상·하위 제외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 고난도 공사에 대해서도 단가심사가 실시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종심제 심사세부기준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종심제는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책임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된다.

개정·시행되는 종심제 심사세부기준은 저가입찰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는 입찰자 평균가격(균형가격) 산정 및 입찰금액 평가방법 등이 개선됐다.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 평가가 신설됐으며, 하도급계획 위반 시 감점기준을 높여 하도급업체 보호도 강화했다.

개정된 기준은 균형가격 산정 시 입찰금액 상·하위 제외범위를 20%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존에는 상위 40%, 하위 20%를 제외했는데, 낙찰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종심제가 최저가낙찰제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관리계획(계약금액) 감점기준도 강화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하도급금액이 발주기관 작성금액의 60% 이상이었던 감점기준을 64% 이상으로 조정해다.

이와 함께 일반공사에만 실시하던 단가심사를 고난도 공사에도 실시하기로 했으며, 입찰가격의 균형가격 초과·미만 범위가 같은 경우 미만 시 점수가 더 높았지만 앞으로는 초과할 경우에도 미만일 경우와 동일한 점수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입찰자는 조달청에서 산출한 안전관리비를 수정 없이 반영하도록 했으며, 시공계획서 평가 시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평가하고, 하도급심사 제외 공종은 하도급 이행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종심제 공사의 낙찰률이 일정부분 개선되며, 하도급업체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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