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다양한 집단이 어우러져 있는데 모든 집단이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 하고 있지만은 않다. 사회구조는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개인과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성원간의 이해 부족, 이해관계의 대립과 경쟁 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갈등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사회갈등이 지속되면 세대·계층 간 양극화, 조직 위기, 분열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에는 토론·소통·타협·중재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 투표는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역사상 성군으로 기억되는 세종대왕이 시행한 조선시대 최초의 국민투표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세종대왕은 과거 부정부패와 불평등으로 가득했던 세금제도 개편을 위해 ‘공법’을 제정하였는데 공법을 시행하기 전에 약 5개월 동안 관료 300여명을 전국에 파견하여 조선인구의 1/4인 17만명을 대상으로 찬·반 여부를 묻는 오늘날의 국민투표와 흡사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법’을 탄생시켰다고 한다. 투표를 통해 직접 민심을 확인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 세종대왕의 획기적인 갈등 해소방법이 아닐 수 없다.

현대사회는 과거보다 더욱 복잡하고 다원화되어 있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 대립으로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지만 사실 투표가 사회갈등 해소방법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다. 흔히들 투표를 한다고 하면 투표소를 찾아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여 투표함에 넣는 모습을 연상하게 되는데 이처럼 종이투표는 시·공간에 제약을 받고 선거관리 비용이 발생하며 수작업으로 개표결과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으로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종이투표의 단점을 보완하여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으며, PC·이동통신단말기(스마트폰· 일반휴대폰) 등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한 투표와 정보화 취약계층 등을 위한 현장투표소(PC·수기) 투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가 가능한 ‘온라인투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투표서비스는 정책결정,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기관·단체의 대표자 등 임원선거, 각급 학교의 학생회장 선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 등 일반선거는 물론 찬반투표, 선호투표, 척도투표 등 다양한 투표방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하는데 있어 시·공간 제약이 없고 이용수수료 부담이 적어 선거관리 비용이 절감되고, 편리한 투표방법으로 투표율이 높으며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온라인투표시스템으로 신속·정확하게 개표결과가 집계되어 투표결과에 대한 선거인들의 수용성이 높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투표서비스의 활용 범위는 일상생활 주변 선거뿐만 아니라 정당의 당대표 등 경선, 대학총장선거, 각 기관·단체 노조위원장선거 등에 도입 되어 우수한 편리성과 신뢰성, 보안성을 인정 받아 공공성이 높은 선거분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백진옥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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