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전북을 꿈꾸며

상쾌한 바람과 청명한 하늘에서 가을이 물씬 느껴지는 10월이다. 생명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는 계절에 한편에서는 학대,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작년 통계청 조사에서도 국가안보, 환경오염, 경제적 위험보다도 범죄를 우리 사회의 주된 불안 요인으로 꼽고 있으며, 무동기·증오 범죄의 증가로 불안감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최근 군산에서 지적 장애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끔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7월에는 전남지역에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도 있었다. 다문화가정 내 가정폭력사건도 꾸준히 증가하여 올 해 6월말 현재 전국적으로는 522건, 전북은 11건이 검거됐다. 노인학대도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4만800건의 의심신고 중 1만 4,090건이 노인학대로 판정받았고, 전북의 경우는 1,631건의 의심신고 중 694건이 노인학대로 판정됐다. 이처럼 각종 사건과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북경찰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성치안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조용식 청장이 직접 14개 시·군을 찾아 주민의 의견을 듣고, 사회적 약자 관련 기관·시설을 방문하여 실태를 살피는 한편 관련 단체 전문가들과 협업 방안을 논의하였다. 실무적으로는 지방청 여성청소년과장을 추진단장으로 하여 관련 기능이 참여하는 정책추진단을 구성하고, 보호 대상별 15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체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성·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대상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불법촬영·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선제적 예방, 단속활동과 함께 피해자 보호에도 온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도내 만 여명의 결혼이주여성 보호를 위해 ‘이주여성 안전드림팀’을 운영하여 범죄나 각종 사고로부터의 예방뿐만 아니라 한국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아동과 노인, 장애인에 대한 학대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치안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범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부터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교통시설과 신호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노인 교통사망사고가 지난해 대비 감소 추세를 보여 다행스럽다.

이 외에도 폭력, 학대 등 범죄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고 있는 복합위기가정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생계비, 의료비 지원을 위해 피해자 지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올 해에도 복합위기가정 10가구에 9천 여 만원 상당의 지원을 하였고, 이에 참여한 기관·단체에 다시 한 번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선진사회를 가르는 척도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 중요한 것이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라고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의 정책과 민간의 자세가 바로 그 척도이다. 사회적 약자의 행복과 권리,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할이자 책임이다.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행동하고 노력해야 할 때다.

/박휴성 전북경찰청 여성보호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