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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야당에 “검찰·선거개혁 함께 완수하자”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권에 “검찰·선거개혁을 함께 완수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과 선거법 패스트트랙안을 반대하는 한국당을 향해 입장 변화를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서초동과 국회 앞의 촛불은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국당을 겨냥했다.

이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며“한국당은 지난 1998년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한 이래 줄곧 20년 동안 일관된 주장을 해왔다”고 부연했다.

특히 “지난 2012년 12월 13일 이재오, 김성태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13명의 이름으로 공수처 법률안이 직접 발의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지금 좌파독재처라고 주장하는 바와 달리 공수처는 공정수사처”라며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검찰보다도 공수처는 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특권이 해체된다”며“민주당은 이번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우리당은 야 3당과 함께 진화된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해 민의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크게 손해 보더라도 좀 더 발전한 선거제도를 만들기로 결단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여섯 달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며 “한국당의 한결같은 외면과 어깃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을 전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당론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며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다른 야권 정당을 향해서도 지지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추진그룹에게도 요청한다”며 “우리는 선거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반드시 합의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결단 이전에 그러한 노력 또한 소중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때가 되면 더욱 더 단단해진 공존과 협치로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함께 완수하자”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국 정국’을 거치며 대두된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뼈 아프게 받아들인다”면서 ‘공정’이란 단어를 21번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사회를 기대한 청년들의 상실감에 진정으로 사과하고, 사라진 청년들의 꿈을 다시 세우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 땅에 내가 꿈꿀 수 없는 ‘그들만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청년들의 절절한 절규를 귀담아 듣겠다”고 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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