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북 예산 책임지지 않으면 내년 총선 심판"

탄소법, 민주당 반대로 법사위 계류 논란
전북 현안 예산 홀대 문제 다시 붉어져
“예산안 조정소위 재배정하거나 전북 예산 책임져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북 예산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책임론이 일고 있다.

책임론은 지난 21일 전북 현안법안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빛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의 국회통과가 민주당과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어려워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거졌다.

더구나 전북 정치권은 내년도 예산안의 최종 증액·감액 작업을 하는 예산안조정소위(이하 예산소위)에서도 배제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지 못하는 셈이다.

또 예산안의 ‘수용·불수용’에 대한 최종권한을 갖고 있는 기재부와의 접촉도 제한된다. 도내 한 의원실 관계자는 “예산소위에 포함된 지역구와 달리 기재부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통이 어려운 만큼 전북 현안 사업 예산이 다른 지역 현안사업에 밀려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전북의 국비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예결소위의 지역별 배치에서 전북이 홀대받았다는 비난도 거세다. 실제 예결위원의 지역구를 살펴보면 서울 1명, 인천 1명, 경기 3명 등 수도권 위원이 5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대전·충청 4명, 부산·경남 2명, 대구·경북 2명, 광주 1명 순이다. 각 권역별로 1명씩 들어갔는데, 호남만 유일하게 1명인 셈이다.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전북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도내 4명의 예결위원 가운데 한 명을 예산소위에 배치하거나, 정부·여당이 전북 예산을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내년 총선에서 민생을 외면했다는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과 가장 가까운 시점인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전북을 홀대하면 정부·여당을 향한 심판론이 거세질 수 있다”며“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국비확보가 원할하게 되지 않으면 파장이 전북 지역경제로 확대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여당은 낙후된 전북경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