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국회 통과 '무산'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한국당 김승희·김순례 저지로 ‘불발’

속보=전북 주요 현안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이 28일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관련기사 27일 3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은 지난 27일에 이어 28일 공공의료대학원법의 통과 여부를 두고 다시 논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안을 가결시키지 못했다.

이날 회의를 지켜본 다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할 뻔 했다고 한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거듭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한국당 김승희·김순례 의원이 쟁점사안이 많아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의원들 간 갑론을박 끝에 회의 종료시간을 20분 가량 남기고 논의가 시작됐지만 ‘계속 심사’ 결정이 내려졌다.

김광수 의원은 회의에서 “기존에 서남의대를 그대로 활용해서 대학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공공의료 문제를 풀기위한 단초로 삼자”고 호소했다. 반면 김승희 의원은 공공의료관련 대학신설은 신중히 해야 하며, 지난 27일 충분히 논의했으니 정리하자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는 전언이다.

이날 회의가 20대 국회 보건복지위 마지막 법안심사소위 회의인 만큼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의 앞날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만일 올 12월이나 내년 2월에 열릴 임시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폐기된다. 특단의 돌파구가 없는 한 전북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서남의대 문제가 미궁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