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치권, 20대 국회 막판 법안 통과 성과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전북 국회의원들이 발의했던 각종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어 국가재정운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5·16군사쿠테타 잔재 철폐, 치유농업에 대한 국가지원 등과 과련해 전북 국회의원들이 발의했던 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이날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 그 수립 방향을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해 심사를 받고, 그 심사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생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이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들과 함께 만들어 대표발의했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피해자 범위 확대 △가해 기업의 입증 책임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로 이원화됐던 지급방식의 일원화 △재심사전전문위원회를 통한 판정 불복 피해자들의 구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생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이 발의한 ‘국가재건최고회의령 25호‘와 ’국가재건최고회의령 7호‘ 폐지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5·16군사쿠테타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회의령과 당시 공항‘항만폐쇄를 선포한 군사혁명위원회가 제정한 포고령을 폐지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발의했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지원, 전문가 양성 등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선 특별취재단

전북일보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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