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균형발전 역행하는 유턴기업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9일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철회 결의문 채택

속보=전북도의회가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를 열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철회를 요구했다.

전북도의회는 9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명연 의원(전주·민주당)이 발의한‘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유턴기업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날 결의문에서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문제점을 강한 톤으로 질타했다.

정부는 지난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수도권 공장 총량 범위 내에서 부지를 우선 배정해주고, 기존 비수도권에만 지원되던 보조금을 수도권 유턴기업에도 지원하겠다고 발표해 비수도권지역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의 유턴기업 유치활동은 직격탄을 맞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치·경제·사회적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정부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여당이 지난 2018년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2의 지지부진한 추진에 대해서도 항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난 보수정권이 추진했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폐기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고, 지난 2018년 9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역시 국회 연설에서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옮기겠다며 ‘혁신도시 시즌2’를 공론화했다.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정책은 심각한 인구유출과 경기침체를 겪고 있던 비수도권 지역에 희망이자, 단비로 적용돼 비수도권지역 자치단체들은 혁신도시 시즌2에 대비한 대응책마련에 골몰했다.

그러나 이번번 정부가 발표한 유턴기업에 대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비수도권의 기업유치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비수도권 지역의 희망이었던 ‘혁신도시 시즌2’는 정부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며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태도가 바뀐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결의문에서는 “정부의 유턴 첨단산업 유치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진출 기업에 대해 리쇼어링을 유도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의 정책 기조와 헌법적 가치마저 내동댕이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발표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의 조급함과 부족함만 부각시켰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혁신도시 시즌2의 추진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 역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더 키우게 될 것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