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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 원구성 개입 논란…알고보니 기초의원 사리사욕 분란?

민주당 중앙당 원구성 지침 공문, 지역위 참관하에 자율성·민주적 절차 보장
군산시의회, 지역위 조율 거쳐 의장·부의장 합의 추대
전주병 역시 조율 거쳐 의장 합의 추대
정읍고창은 조율통해 경선가기로 결정
전주을도 내부 투표 통해 부의장·상임위장 정해
하지만 자신 뜻과 반하는 인물 결정에 지역위 권한 침해 논란 주장도

전북지역 지방의회 원구성을 둘러싼 잡음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가 의장단 출마에 뜻을 둔 일부 의원들의 욕심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원구성을 앞둔 전국 일선 도당 위원회에 ‘광역·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번 지침은 첫 사례로 원구성에 따른 분열과 갈등, 그리고 금품수수 및 향응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공문에 따르면 △당론에 기반한 후보선정 및 선출과정의 민주적 절차 보장 △해당행위와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관리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했다.

의장 및 부의장 후보 선출은 광역의회 또는 지역위원회 참관하에 선출하도록 하고, 지방의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또 금권, 향응 제공이나 타당과의 비정상적 야합행위를 감독하도록 했고 사전 선출된 후보가 당해 직에 선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러한 사항을 어길경우 윤리심판원 규정에 의해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하지만 공문 지침에 따라 지역위원장(국회의원)이 도·시·군의회 원구성에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일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자신의 뜻과 반하는 인물이 후보로 결정될 경우 이를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정당법을 보면 광역의회는 원내대표를 둘 수 있도록 했으나 기초의회는 원내대표를 둘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의회는 원내대표가 원구성 선관위원장을 맡고 의원총회 날짜를 정해 후보자를 접수받고 경선을 실시해 의장단을 선출한다. 하지만 시군의회는 원내대표가 없어 해당 지역위원회가 선관위 역할을 하며 내부적으로 후보자를 접수받아 표결로 후보를 정한다.

군산지역위원회(위원장 신영대)는 지난 7일 시의원 중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간 협의를 거쳐 의장과 부의장에 각각 단독 등록한 정길수, 김영일 시의원을 투표없이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전주병지역위원회(위원장 김성주)도 지난 10일 잠정 의장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렸던 김남규·강동화 의원 및 다른 시의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표결 절차없이 강동화 의원을 단독 의장 후보로 추대했다.

정읍고창지역위원회(위원장 윤준병) 역시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의장·부의장 경선을 치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전주을지역위원회 내부 잡음이 흘러 나오고 있다. 관례적으로 전반기 의장은 전주갑, 부의장은 전주병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 후반기 의장은 전주병, 부의장은 전주을에서 나오는 등 지역구간 약속이 지켜져 오고 있다.

이에 전주을지역위원회는 지난 9일 부의장 후보자를 접수 받았다. 여기에는 김현덕 의원과 이미숙 의원이 부의장 후보로 등록해 표결을 가리려 했지만 김현덕 의원의 갑작스런 사퇴로 이미숙 의원이 단독 후보로 추대됐다. 상임위원장 몫 역시 추천을 받았는데 최명철 의원만 단수로 등록했고, 김승섭 의원은 조건부로 상임위원장 몫이 늘어날 경우 초선몫으로 도전하겠다며 가접수 했다.

한 기초의원은 “의원들 스스로가 지역위원회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면서 막상 후보가 정해지면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며 “의장단에 적합한지를 따지는 인물론이 아닌 이른바 친분론에 따라 원구성이 이뤄지는 것을 견제해야는데 정통 민주당 출신이냐 복당 출신이냐 등을 따지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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