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속빈강정’

문체부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전북 등 시·도에 전달
처우개선 예산 등 구체적 기준 빠져 반응은 ‘시큰둥’
민노총 “가이드라인 모호하고 추상적, 혼선 불가피”

전국의 모든 생활체육 지도자가 내년부터 정규직이 된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 라인을 전달받은 광역 시·도 현장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체육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북지역 163명을 비롯한 전국 228개 시·군·구체육회에 소속된 수영·체조 등 생활체육지도자 2800여명을 내년부터 정규직(사실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국비 400억원과 지방비 400억원(17개 시·도 25%, 228개 시·군비 25%)을 편성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을 보전키로 했다. 또한 전북을 비롯한 광역시도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한 생활체육지도자의 무기직 전환 계획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전국 시도에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체부가 하달한 자체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인 기준 등 알맹이가 빠져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내 한 생활체육관계자는 “현재까지도 일선 현장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직 형태를 유지해왔다”면서 “물론 신분보장도 중요하지만 정작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등 구체적인 기준안이 담겨있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도 이번 문체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문체부가 하달한 낱장짜리 자체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하달한 문체부조차 정규직전환에 관련된 문의에 대해 원칙적인 답변만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별도의 세부설명자료를 하달하거나 설명회를 개최해왔던 정규직전환 관련된 타 직종 주무부처의 관행과 대조되는 모습”이라며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 예산 편성, 광역시도에 대한 후속조치 등 제대로 된 전환 절차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