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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靑年).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를 뜻하는 이 단어는 시대를 막론한 화두이다. 30년 전 청년은 기성세대를 허무는 세대로, ‘저항’을 상징했다면 현재 청년의 이미지는 아이나 노인과 같이 ‘돌봄’의 대상이 됐다. 험지로 내몰린 세대, 아픔의 세대라고도 일컬어지는 청년. 정부와 각 지자체가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것 또한 이 때문이다. 특히 청년층 유출이 심각한 전북도는 청년 사업에 필사적인 상황. 이에 전북도 청년 정책 필요성과 방향성, 그리고 개선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짚어봤다.

 

△전북 청년 유출… 청년 정책 추진 절실

현재 전라북도 인구는 180만7094명. 인구 200만 명을 넘어선 적이 있던 지난 2001년과 비교해 10%가량(19만9360명)이 줄었다. 해마다 1만 명가량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이면 180만 인구가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180만 명 붕괴를 코앞에 둔 전북도에서 줄어드는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청년’이다. 지난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입한 인구보다 전출한 인구가 꾸준히 많았고, 그 폭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으로 규정한 만 18세부터 39세까지 인구는 지난 5년 동안 해마다 평균 9915명이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9년 전출한 청년 인구는 4만712명으로, 전입한 2만7671명보다 1만2708명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도는 이같은 청년 인구 유출 심화의 주된 요인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꼽는다. 실제로 도내 청년들이 지역을 이동하는 이유는 직업이 43%, 가족 26%, 주택 13.5% 순이었다. 좋은 일자리가 청년층의 유입을 돕고, 유출하는 청년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좋은 일자리, 특히 대기업이 없는 도세가 약한 전북으로서는 갖가지 방법을 고심하며 청년 정책을 추진 중이다.

 

△청년기본법 제정 맞춰 속도 내는 청년 정책

올해 정부 차원에서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북도 또한, 이에 발맞춰 청년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 정책의 수립 등을 규정한 기본법으로, 올해 8월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과 관련한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전북도는 상위 법령에 적합한 정비를 위하여 청년기본법 취지와 이념을 근거로 하되, 지역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 청년위원회 명칭 변경, 청년위원 비율, 청년의 참여 확대 등에 대해 ‘전라북도 청년 기본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그동안 추진했던 청년 정책 성과 분석과 발전방안을 모색해 내년 신규시책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청년들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제도 정비도 진행한다.

 

△지역주도 일자리사업 청년에 기회로

전북도의 청년 정책의 주요한 흐름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소개하는 데 집중됐다. 문화, 복지 등 삶의 질을 높이고 정착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주요한 방안이지만, 실제 일자리가 없다면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창업 공간 및 자금 지원 등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으로 청년 인구의 유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가 올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한 ‘뉴웨이브 일자리 지원’이나 ‘미래산업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만나보자 중소기업’ 등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창업 투자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사업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기업에는 2년 동안 월 1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직무교육 등 연 3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지원하는 청년 전북 뉴웨이브 일자리 지원 사업에는 도내 331개 기업이 참여해 청년 근로자 642명이 혜택을 받았다. 특히 경영, 금융, 마케팅 등 기업 전문가와 청년 멘토 등 멘토단을 운영한 맞춤형 관리지원으로 사업장과 청년 근로자가 상생하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이들 모두 채용과 동시에 100% 정규직으로 고용됐고, 타지역 전출을 고려했던 46.7%의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효과도 가져왔다. 아울러 청년들에 임금을 지원함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이 기존 인력을 포함해 도내 임금 상향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평이다.

 

△청년이 만들고, 청년이 추진하는 청년 정책

전북도는 청년 정책은 ‘청년’이 직접 제안하고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방침아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청년이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청년정책포럼이다.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청년소통협의체인 청년정책포럼은 지난 2016년도부터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하고 있다. 전북청년허브센터와 지역 소통공간조성(남원, 김제) 사업 등도 청년정책포럼으로부터 제안된 정책 중 하나. 올해 93명으로 구성된 제5기 청년정책 포럼 위원에는 대학생, 직장인, CEO, 문화예술인, 농업인, 자영업 등 다양한 분야의 도내 청년들이 참여했으며, 청년 일자리, 창업, 문화, 농업, 복지 등 8개 분과로 나눠 활동 중이다.

올해에는 청년들의 당야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할 거점공간인 ‘전북 청년허브센터’가 문을 열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국에서 열 번째로 문을 연 ‘전북청년허브센터’는 우리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정책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청년들의 삶의 질 제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