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가, 총체적 난국

지난 2019년 농업재해보험가입률은 51.2%
손해평가인력 전문성 없어 피해규모 산출 부정확
야생농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 계속 증가, 가축방역관까지 부족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전북 농가가 총체적 난국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 농가에 대한 보상이 시급하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료율과 손해평가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도 지난 2017년부터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축방역관까지 부족해 전염병 우려까지 나왔다.

△농가에 힘 못되는 ‘농작물 재해보험’=농작물 재해보험 도입이후 가입규모는 높지만 실효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민주당, 김제부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농업재해보험가입률은 51.2%였다.

그러나 피해 면적 당 받을 수 있는 실제 보상금액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김제시 A농가 1300평당 재해보험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만7000원이다. 손해평가 자격을 갖춘 인력들이 농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 농작물 피해는 한 지역내 여러 농가에 발생하기 때문에 적시에 손해를 평가하기 어렵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농업의 특수성 때문에 적시성, 정확성, 공정성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평가 인들에 대한 전문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생동물 의한 농작물 피해액 37억 원=최근 3년 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규모도 26억7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어기구(민주당, 충남 당진)의원에 따르면, 전북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은 2017년 4억4700만원, 2018년 7억7400만원, 2019년 14억5700만원으로 집계됐다.

맷돼지에 의한 피해액수가 전체 피해의 56.2%로 가장 높았으며, 작물은 채소, 벼, 사과 순으로 피해가 높았다.

어 의원은 “농작물 피해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피해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축방역관 부족 심각

국회 농해수위 윤재갑(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이날 “가축방역관이 부족하다”며 “가축전염병 발병 우려가 높은 겨울철, 방역망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북의 가축방역관은 119명(수의직 공무원+공중방역수의사)으로 적정인원(194명)보다 75명이나 적었다. 전국 광역시·도 17개 시군 가운데 강원도(93명) 다음으로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하루 18시간 근무, 주말 비상 근무체계로 격무에 시달리지만 처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수의직 공무원의 경우 7급으로 채용,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기준을 적용받는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기본급이 1호봉 기준 187만원으로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 연봉의 절반 수주네 그치고 있다”며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