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집합·영업제한 최소화… 자율과 책임 기반 방역으로 전환”
“방역수칙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민들 믿는다”
“고용상황 심각… 4차 추경에 일자리예산 포함”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강제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서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신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화된 조치를 취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자율·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새로운 도전이다. 성숙한 시민 의식이 성패의 열쇠”라며 “저는 우리 국민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와 관련해 “외환위기 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 상황임이 통계로 확인됐다. 특히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고 진단하면서 고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90만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고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을 일용직이 차지했다”며 “여성과 청년의 고용 악화도 지속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반등세지만, 고용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용 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며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도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민간이 어려울 때는 정부가 마중물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온전한 고용회복은 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 지원과 함께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