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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강진에서 남원 주천을 잇는 동부내륙권 도로 일부가 ‘국도’로 승격됐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새만금 남북도로(27.1km)도 ‘국도’로 지정됐다. 그동안 국가 중장기 SOC 사업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신 전북도에 날아든 ‘낭보(朗報)’로 평가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국 14개 구간을 국도 승격대상으로 선정했다.

전북 도내에서는 동부내륙권 도로 30.9km 구간과 새만금 남북도로 27.1km를 각각 국도 15호선과 국도 4호선으로 승격하는 국도 노선 등급 조정을 확정했다.

정읍시 칠보면에서 남원시 주천면까지 이어지는 동부내륙권 도로(54.24km)는 관광활성화와 동부산악권~서해안권 연계를 위해 그간 10여 년 전부터 지속해서 국도개량 및 신설을 위해 노력한 사업이다.

이번에 국도로 승격한 구간은 임실군 강진면에서 순창군 동계면까지 지방도 717호(11.4km)와 순창군 동계면에서 남원시 주천면까지 미지정 구간(19.5km) 등 총 30.9km로, 국토부가 기존 국도 15호 종점을 담양군 담양읍에서 남원시 주천면으로 변경하면서 확정됐다.

특히, 이번 국도 승격으로 국도 30호(정읍 칠보-임실 강진, 23.34km), 국도 15호(임실 강진-남원 주천, 30.9km) 등 동부내륙권 도로 전 구간이 국도로 지정되면서, 국도 건설 사업추진 근거가 마련돼 사업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은 문재인 정부 지역공약사업이자, 전북도 민선 7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동부산악권 지역과 새만금 등 서해안권 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돼 새만금 개발 효과가 내륙으로 전파되는 등 지역개발의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새만금 남북도로의 국도 신규 지정으로, 새만금 내·외부 접근성 개선은 물론 새만금 내부개발이 한층 가속할 전망이다.

지난 2017년 12월 착공한 새만금 남북도로는 2022년 말 1단계 준공, 2023년 7월말 2단계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 국도 지정으로 새만금 내부 개발에 더해 새만금 개발효과가 동부내륙권도로를 통해 동부내륙권까지 전파돼 지역개발의 시너지 효과와 관광 활성화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새만금~변산(부안)~내장산~강천산(순창)~지리산(남원)을 연결한 광역관광벨트 구축으로 지역관광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2020년 11월 동서도로 개통과 지난 4월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예타대상 선정,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2024년말 개통 예정 등에 이어 이번 동부내륙권 도로 및 새만금 남북도로 국도 승격으로 내부 발전이 기대된다”면서도 “이번 국도 승격에 만족하지 않고 국도 건설 근거가 마련된 만큼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한 국도 건설 계획 반영에 지역정치권과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도 승격 의미

기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도의 경우 도로 건설부터 이후 유지·관리에까지 지자체의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 악화 우려가 크다. 더욱이 이후 교통량 증가 등에 따른 확장에 있어서도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방도가 국도로 승격될 경우 도로 건설과 유지·관리에 국비가 사용되는 만큼 전북도를 비롯해 해당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줄고 사업추진도 원활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