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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부동산 투기사범 2800명 단속, 651억 몰수·추징 보전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 구속, 257억 몰수·추징 보전
국세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94건 534억원 추징, 6건 고발 또는 통보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대출 의심 43건 67명 및 농업법인 1건 수사의뢰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에 나선결과 모두 34명을 구속하고, 908억 원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조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부동산 투기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3.10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1560명)는 내부정보 이용, 기획부동산 등 646건 2796명 내·수사해 투기비리 공직자, 기획부동산 브로커 등 20명을 구속하고 23건 651억원 상당의 투기수익 몰수·추징했다.

이 가운데 LH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 적발해 4명을 구속하고 126명을 수사 중이며, 주요 공직자 399명을 내·수사해 9명을 구속하고, 287명을 수사 중이다.

주요 공직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6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LH 제외) 등이다.

기획 부동산 수사 역시 불법 농업법인 107개, 기획부동산 업체 64개를 특정해 업체 대표 4명을 구속하고 199명을 수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검찰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 및 전담수사팀은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주택 투기사범 등 총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합계 257억 원 상당을 보전조치했다.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국세청)은 개발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혐의자 454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94건, 53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며, 추가로 360건을 조사 중이다.

김부겸 총리는 “이번 중간발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공직자들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국민앞에 청렴하고 부끄럽지 않은 공복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도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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