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추가경정예산 등 통해 과다편성 282억 분 해소
황 군수, “신중하지 못한 일처리, 무주군 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 느낀다”
황인홍 무주군수가 최근 지역 이슈로 떠오른 ‘순세계 잉여금 과다편성에 따른 예산부족’ 현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황 군수는 6일 ‘2021회계연도 예산 편성’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일처리로 군민불안을 초래한 것에 대해 무주군 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머리를 열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원인은 세입예산 추계를 잘못해 순세계잉여금을 과다 편성한 데 있다”면서 “항간에 떠도는 말처럼 국·도비 예산 확보가 부진했다거나 행정 처리를 잘못해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빚더미에 앉았다거나 하는 상황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군에 따르면 올 예산 편성 시 404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예측·반영했으나 지난해 말 기준 결산결과 집행 잔액은 256억에 불과해 148억이 과다 편성됐다. 또 수해복구 사업비 134억 원이 당초 정부 계획과 달리 지난 연말에 교부됐고 간주예산 편성 시기를 놓쳐 회계처리 원칙상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면서 총 282억이 과다 편성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대해 황 군수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응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신속집행, 수해 피해복구를 위한 예산집행으로 집행률이 5년 평균보다 8% 증가했음에도 이를 예측하지 못했다”면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지방세, 추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정산, 예산절감으로 과다 편성된 282억 원을 바로 잡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 총 규모도 85억 원이 증가해 재정 운영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며 “더 이상 군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치거나 고통이 전가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무주군 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94%, 85억이 증가한 4466억여 원을 제1회 추경예산 안으로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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