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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치목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순항 중

토지경계 분쟁 해소, 토지 활용가치 상승효과 기대

무주군 치목지구의 개별 토지 경계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 치목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적용되는 전체 628 필지(대상 면적은 40만 9907㎡) 토지에 대한 현황 측량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안에 개별토지의 경계조정을 추진한다.

군은 편리하고 원활한 경계 협의를 위해 현장상담소를 운영한 것은 물론 관내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에게는 직접 방문을 통한 빠른 협의 진행을 도모하고 있다.

경계협의 완료 시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사업완료 공고 후에 지적공부를 정리할 계획이다. 군은 사업이 완료 후 주민 간 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토지 활용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경복 군 민원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에서 경계조정 절차는 토지의 경계를 새로이 확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청렴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 경계와의 불일치한 사항을 바로 잡아 토지경계 분쟁 해소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치목지구는 올해와 내년 2년간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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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종 hjk4569@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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