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토부 예타사업 확정 사업비 ‘전국 하위권’

국토부 예타사업 광역시도별 사업비 231조 839억원 확정
전북 3조 9747억원, 울산 · 충북 이어 낮은 사업비 반영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 우려”

전북의 국토부 예비타당성조사사업(이하 예타사업) 확정 사업비가 전국에서 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 전체 예타사업 확정 사업비 중 4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4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된 1999년부터 2020년까지 국토부 소관 예타사업을 분석한 결과 총 327개의 예비타당성조사사업이 추진됐다.

이와 관련 제시됐던 사업비는 435조 1833억 원으로 이 중 확정된 사업비는 231조 839억 원으로 반영된 사업비는 53% 수준이다.

전체 327개 사업 중 통과 201개, 미통과 110개, 진행 중 16개로 3분의 1이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7개 광역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11개(6조 2240억 원), 경기 51개(39조 4133억 원), 인천 9개(10조 3709억 원) 등으로 수도권에서 총 71개 사업, 56조 82억 원(24.2%)이 확정된 사업비다.

권역별 확정 사업비율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24.2%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대구·경북 10.81%, 부·울·경 9.9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호남권은 전북 13개(3조 9747억 원), 광주 9개(9조1700억 원), 전남 30개(8조 7566억 원) 등 총 52개 사업, 21조 9013억 원(9.4%)에 그쳤다.

특히 전북은 광역시도별 확정 사업비에서 울산(1조 6689억 원)과 충북(3조 1032억 원) 다음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확정 사업비가 하위권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강원은 18조 4547억 원(7.98%), 대전·충청 18조 4165억 원(7.9%), 제주 5조1417억 원(2.22%) 등으로 조사됐다. 2개 이상 광역시도가 연결된 사업은 총 55개 63조 1283억 원(27.31%)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지방권역들이 예타사업 확정 사업비율이 대부분 10% 이하를 밑돌고 있는 반면 수도권은 전체 사업비의 24%에 달할 정도로 편중이 심했다고 우려했다.

조오섭 의원은 “예타 도입시기 보다 우리나라 경제와 재정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한 점을 반영해 예타사업의 규모를 확대시키고 평가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기재부에 집중되어 있는 예타사업에 대한 평가와 결정 권한을 주무 부처에게 부여해 정책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많은 SOC사업을 총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최일선 실행부서로서 예타사업으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