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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재난지원금 지급 확정에도 '의구심'을 품는 시각이 여전하다. 지급 시기에 의문을 갖는 시각에 더해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도 시장과 시의장의 '무리한 행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후 실제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전주시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전주시의회 제389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전주시가 추진하고, 시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전주시는 소득과 무관하게 65만여 명에 이르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다음달 중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16일 전주시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장기화한 사회적 재난으로 절박함을 느끼는 시민과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강동화 시의장도 “긴급 재난지원금이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지원금 규모만 676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다보니 재원 마련에 대한 의구심도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다른 시정 사업에 영향을 주진 않을지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특히, 지급 시기를 두고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요구가 높았던 지난해가 아닌, 올해로 정한 것도 의문이 커지는 데 한몫했다. 전주시는 앞서 2020년 4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위기 가구 4만여 명에게 1인당 52만 7000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도 했지만, 보편 복지로 여겨지는 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지적과 관련해 전주시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빚'을 지는 것이 아닌 보유한 재원을 활용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보편복지가 아닌 돼지카드(전주사랑상품권) 포인트를 늘리거나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을 고민했지만,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단기간에 가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식이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순세계잉여금 303억 원과 내부 보유금 147억 원, 지방교부세 171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55억 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등 빚을 내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른 사업에 영향이 1%도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현안사업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은 본예산에 대부분 반영했고, 9월 추경에 추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재정 운용 방향을 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둔 만큼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