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군산시장 민선 8기 공약... 실행 방안 및 재원 조달 ‘숙제’

일부 공약 정부 부처 승인 및 국비 확보 관건

군산시는 강임준 시장이 선거기간 내세운 민선 8기 공약 이행을 위해 구체적 실행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 시장의 공약 가운데 일부 공약은 정부 부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막대한 재원이 수반되는 공약의 경우 낮은 시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국비 확보가 관건이지만 녹록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강 시장은 10대 공약 중 △교육하기 좋은 도시 공약을 통해 ‘청소년 무상 버스 시내요금’, ‘전체 초등학생 문화페이 2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신규 사업인 청소년 무상 버스 시내요금은 연간 평균 약 36억 원(1만 5386명×버스이용률 40%×일2회×월20회×12개월×13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초등학생 문화페이 2만원 지급에는 연간 3억 원(1만5000명×2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산출된다.

문제는 해당 공약들이 정부 정책과 별도로 지자체가 나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정책이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협의 및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약 실행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타당성을 사전에 마련해야만 한다.

국비 및 용지 확보도 관건이다.

△은파호수공원 어린이 상상도서관 건축과 △대한민국 창업수도 군산 공약 중 하나인 ‘4차 산업 지식센터 설립’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공약이다.

이 중 은파호수공원 어린이 상상도서관 건축은 약 15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최소 규모로 건축한다고 해도 지난 2019년 220억 원 예산을 들여 개관한 전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 규모로 조성해야 은파호수공원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용지 확보와 복권기금 등 재원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미래기술 창업가 양성을 위한 앵커시설인 △4차 산업 지식산업센터 설립은 타시·군(충주·강릉시, 금산군) 건립 사례를 비교했을 때 약 250억 원 규모의 재정투입이 예상된다.

그러나 올해 재정자립도가 16.3%에 그치는 군산시 재정상태를 놓고 볼 때 국비지원 없이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오는 7월 강 시장 취임 공약을 확정함에 있어 이행가능성을 따져보고, 확정된 공약 실행을 위해 국비 확보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각종 공약사업 및 지역주도형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 정부 협의와 국비 재원 확보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면서 “정부 부처 승인을 얻거나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사업이 많아 임기 내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통해 정책들이 향후 4년간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