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2-10-03 07:38 (Mon)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타향에서
외부기고

새만금 국책사업 기댄 허울뿐인 특별자치도가 되려는가

image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새만금 사업이 1991년 11월 28일 방조제 착공식으로 시작되었다. 서해안 시대의 꿈을 품고 시작한지 30년이 지났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다. 도민의 체감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대는 희미해져 가고 있다. 과연 새만금 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까? 앞으로도 희망이 잿빛 하늘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국제투자진흥지구,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국제학교. 국민에게는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솔직히 새만금 사업은 전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북이 ‘나 몰라’라 하라는 것은 아니다. ‘도민’을 넘어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책사업은 제로 썸(zero-sum) 게임이 될 수도 있다. 지역 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로 나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김동연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를 도민들에게 공약했다. 김지사의 일성은 경기북부지역이 차별당했다는 논리를 특별자치도의 설치근거로 삼지 말라고 간청한 바 있다. 현명한 판단이다. 차별받은 곳이 경기 북부지역뿐만이 아니다. 비수도권의 차별은 차원이 다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경기북부 지역의 이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의 이슈로 전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지난 대선에서 '5극 3특' 체제의 공약을 제시하면서, 강원, 제주, 그리고 전북이 3특 체제로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여 초광역 메가시티의 대안을 채택했다. 김관영지사는 제주, 강원에 이어 새만금 중심의 전북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연말까지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도 도내 국회의원과의 만남에서 내비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낭패일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방선거 시기에 맞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졸속으로 만들어졌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조문은 23개로 제주특별자치도법 조문 481개에 비해 보잘것없다. 알맹이는 없고 선언문에 가까운 ‘깡통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재탕이 되지 않아야 한다. 전혀 숙성되지 않은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다가 국민의 저항으로 경질된 박순애교육부총리의 ‘학제개편안’이 될까 걱정이 앞선다. 

우선 깡통 법안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으로 내용(정책)을 채울 것인가? 중앙부처, 국회, 학회, 그리고 도민들과의 충분한 공론화를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 학계 전문가들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이외의 4대 특례시 및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적지 않다. 특별하지 않은 획일적 지자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새만금 지역 중심의 특별자치도에 집중하다가 전북의 동부권 지역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 도민의 합의 없이 순항하기 어렵다. 급하게 추진하다가 연목구어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먼저 전라북도의 장기적인 균형발전정책을 설계하여 도민들의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 특정 지역을 소외시키는 것은 정책의 순응성을 담보할 수 없어 대사를 그르칠 수 있다. 

중앙정치인들이 결단하면 되는 양, 시도지사가 밀어붙이는 방식은 집권적 세상에 길들어진 권위주의 정부의 방식이다. 다양성의 지방분권 가치를 소중히 여겨 부디 전북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image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새만금 사업이 1991년 11월 28일 방조제 착공식으로 시작되었다. 서해안 시대의 꿈을 품고 시작한지 30년이 지났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다. 도민의 체감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대는 희미해져 가고 있다. 과연 새만금 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까? 앞으로도 희망이 잿빛 하늘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국제투자진흥지구,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국제학교. 국민에게는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솔직히 새만금 사업은 전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북이 ‘나 몰라’라 하라는 것은 아니다. ‘도민’을 넘어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책사업은 제로 썸(zero-sum) 게임이 될 수도 있다. 지역 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로 나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김동연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를 도민들에게 공약했다. 김지사의 일성은 경기북부지역이 차별당했다는 논리를 특별자치도의 설치근거로 삼지 말라고 간청한 바 있다. 현명한 판단이다. 차별받은 곳이 경기 북부지역뿐만이 아니다. 비수도권의 차별은 차원이 다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경기북부 지역의 이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의 이슈로 전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지난 대선에서 '5극 3특' 체제의 공약을 제시하면서, 강원, 제주, 그리고 전북이 3특 체제로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여 초광역 메가시티의 대안을 채택했다. 김관영지사는 제주, 강원에 이어 새만금 중심의 전북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연말까지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도 도내 국회의원과의 만남에서 내비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낭패일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방선거 시기에 맞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졸속으로 만들어졌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조문은 23개로 제주특별자치도법 조문 481개에 비해 보잘것없다. 알맹이는 없고 선언문에 가까운 ‘깡통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재탕이 되지 않아야 한다. 전혀 숙성되지 않은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다가 국민의 저항으로 경질된 박순애교육부총리의 ‘학제개편안’이 될까 걱정이 앞선다. 

우선 깡통 법안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으로 내용(정책)을 채울 것인가? 중앙부처, 국회, 학회, 그리고 도민들과의 충분한 공론화를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 학계 전문가들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이외의 4대 특례시 및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적지 않다. 특별하지 않은 획일적 지자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새만금 지역 중심의 특별자치도에 집중하다가 전북의 동부권 지역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 도민의 합의 없이 순항하기 어렵다. 급하게 추진하다가 연목구어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먼저 전라북도의 장기적인 균형발전정책을 설계하여 도민들의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 특정 지역을 소외시키는 것은 정책의 순응성을 담보할 수 없어 대사를 그르칠 수 있다. 

중앙정치인들이 결단하면 되는 양, 시도지사가 밀어붙이는 방식은 집권적 세상에 길들어진 권위주의 정부의 방식이다. 다양성의 지방분권 가치를 소중히 여겨 부디 전북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