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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관영 전북지사 "유학생 비자 발급 제한 대학 해제를"

첫 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참석…대정부 정책건의사항 등 6건 제안
인구 10% 범위 내 이민 비자 등 추천 권한 자치단체 부여·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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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지난 1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 제공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민선 8기 첫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유학생 비자 발급 제한 대학 해제' 등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지난 1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50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현재 대학은 내국인 신입생이 매년 감소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지역 대학의 생존을 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제한 대학을 일괄 해제하고 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대정부 정책 건의과제로 인구 10% 범위 내 이민 비자 등 추천 권한 자치단체 부여·확대, 자치단체장에 지역 대학의 정원·학과 조정 권한 위임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고질적인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 농·산업 현장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 비자 추천 쿼터를 인구의 10%까지 확대하고, 기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격별 추천 권한을 자치단체에 부여·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현행 교육부장관의 대학 정원·학과 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과감하게 위임해 지역 대학의 활로가 새롭게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시·도 협력과제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손실보상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소 2년 이상으로 확대할 것과 내년 전북에서 열리는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아태마스터스대회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시·도 공동 현안에 대한 대처를 위해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우리 도 제안사항에 17개 시·도가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는 신임 회장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선출됐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시대위원회(가칭)의 지방 참여를 확대하고, 민선 8기 시·도별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정부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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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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