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 경제차원 다각도 접근하는 사업, 해수부 단독판단 '어불성설'
전북 국회의원, 국정감사서 해수부 장관에 사업추진 확답 이끌어내야
국감 통해 해수부 반대논리 질타 필요.. 정치권 전방위적 노력 요구돼 
윤석열 대통령 '군산 조선산업 정상화' 전북핵심공약 
정운천·신영대·이원택·홍영표 의원 등 해당 사업 해결사 역할 주목

속보=군산 조선산업 부활의 첫 단추인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이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의 반대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국회 차원의 압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3일자 1면 보도)

해수부는 지난 1년 전부터 복지부동으로 일관해오고 있는데 민간 영역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 영역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특수목적선 단지의 기능과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이러한 해수부의 판단은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부처의 이러한 태도는 특히 최근 민간영역을 훨씬 중시하는 미국이 반도체법을 제정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에 투입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라는 평가다. 

바이든 대통령이 앞장서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국가차원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데 한국의 경우 공무원들이 이를 막아서고 있다는 비판이다.

군산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가 구축되면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연계하면 항공MRO와 함정MRO, 경항공모함 건조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정학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호주와 같이 건조부터 정비까지 '원스톱 플랫폼 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 그러나 소관부처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농해수위에는 안호영, 이원택, 윤준병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이 포진해 있다. 지역에선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들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정감사에서 해수부 장관에 사업추진 의지에 대한 확답을 이끌어내야한다는 의미다.

특수목적선 단지 구축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전북 핵심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북을 방문해 군산조선소 완전 재가동과 조선 산업 생태계 정상을 약속했다.

현대중공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만한 전략 마련도 필요하다. 특수목적선 단지 구축사업은 결국 민간영역의 투자가 성공의 열쇠인 만큼 기업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치권 차원의 전방위적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국회와 전북도 안팎에선 정운천, 신영대, 이원택, 홍영표 의원 등이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에 해결사 역할을 할지 주목하고 있다. 

정 의원은 도당위원장 차원에서 윤 대통령에게 특수목적선 단지 사업을 추진을 호소한 장본인이다. 정 의원은 농해수위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지만, 농해수위에서 의정활동에 잔뼈가 굵은 그는 해수부에 많은 인맥을 보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자주국방이나 국방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는 만큼 해군력 강화와 함정 정비, 건조와 관련된 특수목적선 사업은 우리나라 국방력에도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고창 출신 홍영표 의원은 당 중진이자 21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으로서 이 사업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신영대 의원은 군산이 지역구로 실질적으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 추진에 물꼬를 텄다. 신 의원은 산자위 소속으로 농해수위 위원인 이원택 의원과 소통이 원활하다.

이원택 의원은 21대 전반기 국회에서도 농해수위 위원으로 특수목적선 단지 구축사업을 챙겨왔다. 

서울=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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