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예산 낭비’ 지적에도 익산시의회는 일방통행

법정기관 통해 도시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했음에도 민간기관 수의계약 재용역 고집
공부한다고 새로 만든 의원연구단체는 1달여간 1차례 모임이 전부... 시간 끌기 논란 자초

속보= 익산시의회가 ‘중복·예산 낭비’ 지적을 받고 있는 도시관리공단 설립 관련 재용역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2일자 8면, 3일자 10·11면 보도)

특히 기획행정위원회 구성이 바뀌고 초선의원이 다수이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의원연구단체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연구회까지 새로 만들었지만, 지난 1달여간 1차례 모임을 가진 것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7월 27일 10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연구회를 발족했다.

하지만 초기 1차례 모임 외에 현재까지 도시관리공단 관련 공부나 연구를 위한 공식적인 활동은 전혀 없는 상태다.

그러면서 의원 1명당 500만원씩 편성된 의원정책개발비 중 200만원씩 갹출해 2000만원 규모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계획만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이 공단 등의 무리한 설립과 신규 투자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관련 용역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3의 민간기관을 물색하고 있는 중이다.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지난해 12월 보류, 올해 3월 부결에 이어 지난 7월 다시 보류 처리한 시의회가 명분 없는 예산 낭비 지적을 감수하면서까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정기관의 용역을 거쳐 도출된 타당성 검토 결과, 이를 바탕으로 진행된 시민 공청회와 시민 설문조사,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 교수와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와 시의원,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설립심의위원회 결정 등을 일절 무시하는 행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연구회 대표 조규대 의원은 “의원들 나름대로 사안을 바라보는 기준과 판단이 있어 함께 논의 후 별도 용역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며 “굳이 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도 아니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대해서는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별도 용역 추진을 결정했고, 이후 매번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공단 설립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연구회는 조규대 대표의원을 비롯해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과 강경숙·이종현 의원,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순덕·박철원·양정민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유재구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