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울리는 햇살론15 대출...높은 금리 부담

햇살론15 대출 금리 15.9%..지나친 금리 부담
시중 대출 금리와 큰 차이에 취약층 감당 무리
"서민금융 정책 역할 대두"...질적 개선 필요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저신용·저소득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출시된 '햇살론15'가 지나치게 높은 금리로 가뜩이나 고물가에 생활고를 겪고 있는 서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햇살론15의 금리도 올랐다지만 이율이 법정 최고금리에 근접하는 15.9%에 달하면서 취약계층의 등골을 빼고 있다는 원성도 나온다.

21일 도내 금융권에 따르면 햇살론15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중·저신용 차주 대상 고금리 대안 자금이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소득자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 대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햇살론17(금리 17.9%)에서 햇살론15로 개편됐다.

지난달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 대출금리는 연 5.46%로 전월 대비 0.10%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햇살론15 금리가 2.0%p 인하됐지만 시중 대출금리와는 큰 차이를 보이며 취약층이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높은 금리라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취약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하고 저렴한 금리조건의 서민금융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금리 시기 서민금융 정책 현황 및 역할' 보고서를 통해 "저신용·저소득 차주가 궁극적으로는 신용 회복을 통해 민간금융시장 접근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정책서민금융의 역할이지만 성실 상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오히려 차주의 부채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민금융상품이 서민들의 신용 회복이라는 정책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책 금융상품에 대한 정비 및 차주의 성실 상환 유도 등 질적 개선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