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정 이용우 의원 등 강조
이 의원 기금본부 국민연금과 분리한 공사로 독립시키고 2개 이상 분할 주장
전주에는 껍데기만 남기고, 서울에 주요투자부서 옮겨야 한다는 생각 팽배
당내에서 전북정치권 제 목소리 내야, 당내에서 제 목소리 안 낸지 오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최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주장이 연일 등장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전북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논의를 유독 경계하는 이유는 공사화 시도가 곧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를 다시 서울로 옮기기 위한 시도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기금운용본부가 국민연금공단에서 독립된 공사로 분리될 경우 국민연금기금공사는 공단과 기금본부의 소재지를 전북으로 못 박은 국민연금법 제27조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한마디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국민연금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의미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서울 이전설과 함께 연금개혁 시기마다 어김없이 등장한 논쟁거리이기도 하다. 특히 두 현안은 떨어져 있지 않고, 항상 세트처럼 붙어있는 개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 이용우 의원(경기 고양정)은 최근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의 규모가 커진다면 자본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기금운용본부를 일종의 공사로 독립시키고, 기금운용본부를 최소한 2개 이상으로 나눠 경쟁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운용조직의 분할을 촉구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주에는 기금운용본부의 껍데기만 남기고, 서울에 주요 투자부서 옮겨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하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문제는 당내에서 같은 당 의원들에게 전북정치권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있는 만큼 불필요한 빌미를 제공하는 이용우 의원의 발언에 더욱 강경하게 대응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당 지도부 차원에서 기금운용본부 안착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 의원의 발언에 공식적인 제지가 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미 기금운용본부 건물이 전북혁신도시에 안착했고,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이전시키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이유로 공사화에 대한 경계가 지나치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더욱 참담한 상황이다. 현재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중요한 회의나 행사는 주로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오는 7월 과거 기금운용본부 사무실이었던 서울 신사동 강남사옥에 30석 규모의 기금운용본부 스마트워크센터를 개소한다. 30석 규모의 스마트워크센터는 서울에서 상주하는 인력을 늘리겠다는 하나의 시도나 다름없다.

국민연금은 서울에 소재한 각 본부나 지사에 송파나 강남사옥 등 상당한 규모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도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들어갈 사무공간이 충분한 터라 전주에서 인력을 빼 다시 배치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게 금융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국민연금 직원들이 공사화 주장을 끝없이 경계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금융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주장하는 명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근거는 조직의 독립성 확보에 있다. 기금본부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과 조직적으로 분리되면 자본시장에 더욱 공격적인 투자와 민간과의 친화성,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심리도 작용한다.

그러나 지난해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의 사례를 들어 "공사화한다 해도 정부나 경제부처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는 손실 위험 및 변동성만 키우는 개악"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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