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조영식 부군수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북 출신의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과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기준인건비와 기준인력 규모의 현실화 반영을 건의했다.
조 부군수는 "완주군은 지구단위 공동주택 보급 및 수소특화 국가산단 유치로 향후 10년 이상 인구증가가 예상된다"며 "인구유입요인 발생 지자체에 대한 기준인력 맞춤형 적용이 절실하고 인구증가로 행정수요가 급증하는데 현 기준인력으로는 대응이 불가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조 부군수는 또 공공일자리 확대 정부정책에 따라 ‘18~22년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를 적극 확대한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 패널티 항목 삭제와 주민편익을 위해 도입한 대중교통 공영제에 따른 인건비를교부세 패널티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조 부군수는 “완주군은 최근 1년간 인구가 4500명 증가하는 등 도시형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최소한 비슷한 규모의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춰 준다면 주민들에게 더 높은 행정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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