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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6개월, 올해 국감·예산 성적표 내년 총선 가늠자

국정감사(10~27일) 시작일 총선 D-6개월
새만금 사태에 묻힌 전북 현안 해결 과제
금융중심지, KIC 이전 등 이슈화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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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 국감 관련 자료가 놓여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올해 국정감사 및 국가예산 성적표가 반년밖에 남지 않은 내년 4월 총선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국감이 시작되는 10일은 공교롭게도 총선 D-DAY 6개월과 그 시기가 딱 맞아떨어졌다.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국감은 전북 정치권 입장에선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만약 국감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총선 판도 역시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총선 입지자들은 국회 입성을 위해 ‘현역 교체론’에 계속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정쟁과 새만금 사태에 잠식 '전북 현안'

새만금 예산 증발 사태로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전북 주요 현안에 차질이 우려된다.

9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전북 정치권은 국감 기간 새만금 예산 회복과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정상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문제는 새만금 때문에 전북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기존 이슈들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원래 이번 국감에서 공공기관 제2차 비수도권 이전과 한국투자공사(KIC)의 전주 이전 거부 발언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생각이었다. 얼마 전 전북도가 용역을 발주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 역시 대표적인 전북의 난제다. 내년 출범을 앞둔 전북특별자치도의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도 시급하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 존폐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도내 14개 모든 시군 현안 반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특히 여야가 이념 전쟁으로 치달으면서 내년도 총선 공천을 의식한 국감이 예상되면서 전망을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떼쓰기식 국감은 전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치밀한 사실관계 정리와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한방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중진 육성론 VS 현역 교체론 

내년 총선은 초·재선으로 이뤄진 전북 국회의원을 중진으로 키워내야 한다는 주장과 제21대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제외하고, 난제를 풀지 못했던 현역들에 대한 교체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문제는 원외 입지자들 역시 지역의 문제보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안, 중앙 이슈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국감에선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가 핵심 상임위로 꼽힌다. 기재위는 전반적인 예산 문제와 KIC 전주 이전에 대한 의미 있는 답변을 얻어내야 한다.

만약 국감에서 전북정치권이 민주당의 거수기 노릇만 할 경우 현역 교체론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핵심은 예결위와 기재위다.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회복하느냐가 정치권의 역량과 직결된다. 또 기재위에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전주 이전 거부 발언도 문제 삼아야 한다.

여가위는 잼버리 사태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정무위는 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이전 현안과 금융중심지 문제와 관련이 높다.

국토위에선 새만금 국제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차별의 원인을 따져 묻고 노을대교 대책도 거론돼야 한다. 산자위 국감에선 SK데이터센터 문제 해결을 약속했던 정부의 후속 대책이 왜 제때 진행되지 않고 있는지 추궁할 필요가 있다. 전북이 농도인 만큼 농해수위 차원에서 전북과 지역구를 위해 다뤄야 할 현안 또한 산재해 있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현역이나 정치신인 모두 역량 부재론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면서 “전북 정치인이 전북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이번 국감 기간 얼마만큼 이슈화를 잘 하느냐가 내년 총선 전북 유권자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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